COP27의 '상실과피해' 기금은 자발적…선진국, 적극동참

[AP/뉴시스] 이집트 COP27 총회가 하루 연장되고 이틀 밤샘 협상 끝에 20일 새벽4시반 '상실과 피해' 기금 설립안을 타결하고 폐회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집트 COP20 총회가 하루 연장하고 이틀 밤샘 협상 끝에 '상실과 피해' 기금 설립안을 20일 새벽4시반(한국시간 오전 11시반) 타결했다. 기금 설립은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개 국이 채 안 될 선진국이 130개 국이 넘는 개도국에게 기후변화 초래를 '보상'하면서 개도국들의 극도화하는 자연재해 예방을 돕는 것이 기금의 취지다.

선진국은 화석연료 대량 사용 등 기후온난화 초래 가스를 200년 가까이 뿜으면서 산업화를 이룩했다. 개발도상의 가난한 나라들은 세계의 기후변화 유발 비중은 미미하면서도 선진국 초래 책임이 확실한 기후변화 피해를 똑같이 혹은 선진국보다 몇 배의 혹심함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나라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처음으로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되면서부터 산업화에서 뒤지는 개도국들은 선진국에게 기후변화 초래를 재정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선진국들은 돈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만약 이를 협정으로 문서공식화하면 수십 년 동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우려해 보상이든 배상 형식이든 '잘못' '책임'의 테두리 내의 지원을 거부했다.

대신 2011년부터 10년 동안 확실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개도국이 이에 '적응'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매년 모아 주기로 하고 2020년까지 연 1000억 달러가 달하면 마감하기로 했다.

잘못이나 책임, 보상이나 배상 뉘앙스가 배제된 이 적응 및 완화 도움 보조금은 이후 매년 평균 700억 달러가 넘는 선에서 계속되었으나 2020년 목표년에 833억 달러(110조원) 조성에 그쳐 2025년까지 연장해서 매년 수십 억 달러가 보조된다.

COP27의 '상실과 피해' 기금은 '적응 및 완화' 보조금과 비교해 선진국이 기후변화 초래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우선 강력한 차이다. 대신 기금의 개도국 지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하고 있다. 또 선진국의 기금 기여는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체안에 들어가면 허술해서 허언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총회 참석 196개 국 중 선진국 및 개도국 24개 국 대표가 곧 어느 나라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느 나라들에 지불할 것이며 받는 나라는 어디에 쓸 것인가 등을 정한다. 내년에 기금통에 돈이 차서 첫 지불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개도국 대표들은 말하고 있다.

선진국은 보상, 개도국은 배상으로 해석하기를 바라는 이 상실과 피해 기금 설립을 요구해온 나라는 134개 국이고 파키스탄이 앞장을 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성취했다. 인구 2억2000만 명의 파키스탄은 기후변화 초래의 산업화 가스 배출 비중이 1%도 되지 않지만 이번 여름 정기적인 몬순이 폭우와 홍수로 돌변해 1500명이 죽고 영토의 3분이 1이 침수되어버렸다.

이전 같으면 파키스탄의 고유 지형이나 날씨 및 정부의 대비 탓으로 돌렸겠지만 그간 기후변화 총회가 이어지면서 세계와 개도국이 계몽되고 '의식화'되어 파키스탄은 이번 기후 참변의 자국 책임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가 모두 선진국 산업화 탓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면 상승, 홍수, 한발, 식수 부족 및 굶주림 심화의 134개 국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1850년 이후 배출 축적된 지구온난화, 온실화 가스의 반이 10개 국도 안 되는 최 선진국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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