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전인터뷰] 이건태 "정청래 왜 文끌어들이나‥보완수사권으로 편가르기"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경기 부천병)
[주요발언]
"정청래, 2028총선 공천권으로 쥐고 다음 정치 행보 노리는 듯"
"정청래, '보완수사권' 정치 구호화하면서 편가르기 해"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지원 팀'..연대할 것"
"술파티 입증 제대로 안 돼..이화영, 2심서 무죄날 것"
◎ 진행자 > [외전人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이건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청래 이제 전 대표네요. 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 이건태 > 예, 저도 출마 여부는 본인의 결정사항이지만 굳이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출마 명분이 약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엑스(X)에 쓰신 글을 통해서 당 운영이 잘못됐다 지금까지. 그리고 선거도 잘못 치른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당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평가를 받은 당 대표는 굳이 연임을 다시 도전하는 것보다는 한 텀 쉬면서 다음 행보하시는 게 그게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좋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출마의 명분이 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왜 출마한다라고 보세요?
◎ 이건태 >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당 대표는 2년 후에 있는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주도권을 쥐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도권을 쥐게 되면 또 정청래 대표께서 다음 정치 행보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천권을 쥐는 당 대표 굉장히 막강하고 이번 당 대표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본다라고 의원님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사퇴의 변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을 36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장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하고 뒤에 했던 얘기하고 조금 배치된다 이렇게도 들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 이건태 > 어제 사퇴하시면서 한 발언은 결국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한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이재명과 나는 한 몸이라든지 공동운명체라든지 이것은 진정성이 없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 발언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에 당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권은 짧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까지 하신 분이 사퇴하실 때는 ‘이재명’을 36번이나 언급하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뒤에 실용 정부 좋은데 개혁이 철저히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뉘앙스에서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과연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2년, 3년 차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당 대표 깜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이 문제를 보면 대립하는 국면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감안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달라, 주문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연일 폐지, 당장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 논의가 본격화도 안 됐는데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약간 선을 그은 그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건태 >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미 정치 슬로건화 됐다, 오염됐다, 청와대는 여기에 끼고 싶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그런 주장을 이미 하셨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미 검찰개혁추진단에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본으로 해서 제도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태, 김민석, 정청래 다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것은 이걸 정치 구호화 하면서 표를 모으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편가르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게 정치 슬로건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자꾸 이걸 내세움으로써 오염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사퇴한 이후에 첫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무현 키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건 정치권에서는 정 전 대표가 친노·친문을 결집해서 친명에 맞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건태 >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이 전대에 끌어들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래서 어제 책과 관련된 행사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약속이 돼서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대통령님과 약속이 안 됐는데 가서 만나는 것도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자꾸 끌어들여서 표를 모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직 대통령까지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총리가 오늘 모두 전북에 갑니다. 당선자 워크숍 때문인데 호남에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1인 1표제’를 도입을 해서 당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1인 1표제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건태 > 먼저 1인 1표제도 정청래 대표님이 그것도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로 주장하시는데 저도 1인 1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1인 1표제는 누구의 전유물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전남의 격전지를 여러 곳을 지원 유세를 갔는데 그때 제가 느낀 바로도 정청래 대표의 지지가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런 것들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또 1인 1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1년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그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1표제가 이번 전당대회에 전면 시행이 되지만 그게 정청래 대표한테 꼭 유리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권리당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것 아니냐 1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계십니다. 의원님. 근데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 사퇴의 변을 김어준 씨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겠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이건태 > 아마 지지자들한테 소구하려고 글도 쓰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민주당 전체를 보고 특정 지지자들만 보지 말고 전체 지지자들을 보고 호소하고 지지를 얻어야지 그게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좋은 모습이지 특정 커뮤니티에 가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게 지지자들한테 소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해서 하셨겠지만 저희 당원들은 특정 커뮤니티만 보지 마시고 여론을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주장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 진행자 > 전체 당원들을 좀 봐달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건태 > 네.
◎ 진행자 >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도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에 맞서서 두 사람이 연대를 할 거라고 다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구도가 지금.
◎ 이건태 > 정청래 대표에 맞서서 두 분이 연대한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맥락은 같지만 달리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나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현재의 진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정말 완벽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대 연대가 아니라 이재명 지원 연대 이재명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민석 송영길은 팀 이재명, 이재명 팀이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하고 맞서서 싸운다라고 표현하지 마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이번에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연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다 연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건태 > 생각이 같아요. 두 분이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있는데 의원님 성함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최고위원 출마하십니까?
◎ 이건태 > 저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전지를 방문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선거구는 하루 종일 후보랑 같이 다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틀을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당의 문제점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해결책이 뭔지 지금도 그런 얘기를 당선자들을 만나서 듣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깊이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깊이 고심하고 계시다. 조금 나가시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이 임명이 됐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내란 특검 출신인 박지영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범여권에서 또 검찰 출신이냐, 검찰개혁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이건태 > 먼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대통령이 완전히 정리하셨어요. 난 손 떼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온 정부의 입장도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틀은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결함 없이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대통령이 에베레스트산을 등산하는데 산을 잘 아는 셰르파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을 잘 아는 실무적으로 아주 잘 아는 민정수석이 필요했다. 그래서 실무형이고 참모형이고 그다음에 정치색을 그동안 드러낸 적이 없는 한찬식 민정수석을 그래서 채택했다고 생각하고요. 한찬식 민정수석은 일을 아주 잘하는 그래서 윗사람들의 지시를 아주 잘 이행하는 그런 참모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두고 너무 성급하게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 여당 인사들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대통령님의 인사를 지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더 잘 아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봐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연어 슬파티’ 주장 위증이라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검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건태 > 그 판결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나온 방향 그리고 우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 세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한 파트는 쪼개기 후원을 했느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건 전원일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묘목과 밀가루 대북지원에 관해서 그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이 됐어요.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순차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조작기소의 진상이 드러났다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술이 제공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증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그것도 배심원이 4 대 3으로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유죄를 선고하려면 무죄이지 않는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치워져야 돼요. 근데 세 분이나 무죄라고 주장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지워지지 못했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판사는 이거 합리적 의심이 세 분이나 있네. 그러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입증책임 원리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실질적으로 무죄다. 결론은 유죄가 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술이 제공됐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우리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선명성이 있어서 그것만 들리는데 그때 회유가 있었느냐, 진술 세미나가 있었느냐, 또 김성태 회장 측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서 위증으로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은 2심에 가서 당연히 뒤집힐 거고 유죄가 무죄로. 또 이 판결 전체 내용이 국정조사에서 했던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된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연어 술파티’하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이 부분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진술 회유가 있었느냐 특혜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항소심에 가면 이런 부분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봐야 돼요?
◎ 이건태 > 방금 말씀드린 진짜 핵심, 그 부분은 검사가 기소를 안 했으니까 항소심에서 판단 대상은 아닌데 다만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이 모든 걸 증언했거든요. 그러면 술이 반입됐느냐 여부가 거짓말인지 판단할 때는 다른 핵심 주장도 거짓말인지를 같이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체가 진실인지 여부 하나의 부분으로 술 부분이 들어 있는 것이니까 증언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나머지 5개는 검사가 기소를 못 할 정도로 진실이에요. 그러면 이 한 부분도 진실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증거 판단할 때는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하나만 이렇게 콕 집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서 선관위 국정조사 첫 회의가 열렸는데 그날 보면 증인들이 무더기로 안 나왔다가 여야가 질타를 하니까 오후에 뒤늦게 나오고 회의록도 안 냈다가 여야에서 질책이 나오니까 또 뒤늦게 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 이건태 > 선관위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괴리되고 자기들만의 리그로서 운영됐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봐야죠. 최근에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골프 드라이버 휘두르는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마 근무 중에 사무실에서 골프 연습한 기관은 선관위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모럴해저드가 심한 기관이 돼버렸어요. 또 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오전에 안 나와서 질타를 당했다는데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나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확실히 개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사도 필요하면 특검해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또 개헌까지 해서 지금 선관위가 필요한 것은 감시, 감찰, 징계, 견제 이런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대폭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선관위 노조가 민주당에 이런 안을 냈다고 하던데요. 사전투표 폐지하자,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 개표는 투표 다음 날 하자, 그리고 실제 투표소 운영 등 이런 실무는 행안부에 맡기자, 이런 안을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안은.
◎ 이건태 > 노조의 저 안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도 당에 개혁TF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논의해서 받아들일 부분을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예컨대 본투표일 날에 내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을 투표할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해서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급히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스스로 자정 반성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선관위 개혁부터 하고
◎ 이건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건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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