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분양 주택 쌓이지만… 국민 60% "정부매입 반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5.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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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전국 6680가구 설문
직접 개입보다 세제혜택 선호
"적정 매입가는 분양가 70%"

올해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경착륙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직접 매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열에 여덟은 정부 매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는 미분양 주택이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설문에 응답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최초 분양가 대비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 6680가구를 대상으로 '미분양 관련 정책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미분양 주택 관련 정부 정책 필요성 여부에 59.1%는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할인분양 등 건설사가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6.5%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대다수인 85.6%가 건설사의 할인분양 등 자구책을 강조한 셈이다. '건설사의 조치가 없더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전국)에 그쳤다.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도입할 미분양 정책에 대해선 70.5%가 '수분양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꼽았다. 수분양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간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무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시 취득세 100%를, 다주택자는 50%를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양도세도 5년간 면제(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면제)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면 그 적정 가격은 '최초 분양가의 약 70%'가 주관식 설문 결과 중위값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악성 미분양 매입)'에 대한 고가 매입 논란 이후 제도 개선안으로 내놓은 '원가 이하 매입'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가 매입 논란 이후 LH는 지난 4월 주택 매입 가격 체계 개편을 통해 매입 가격이 당초 대비 약 20∼30% 인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기준 7만210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수준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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