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태효, 국기 발견 못해 경례 안 한 것”…파면 거부

“정쟁 몰아가지 말라” 입장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영상 갈무리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유튜브 박선원TV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아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김 차장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9월19일 열린 대한민국-체코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빨간 원 안의 인물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유튜브 박선원TV 갈무리

김 차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수행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올해 외교 행사 영상을 살펴보면, 김 차장은 지난 5월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방한 국빈환영식에서도 일부 참가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12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에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앞서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의원 50명과 함께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친일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한반도 위기상황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한 전력 등을 들어 김 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김 차장이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단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를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