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투자·지분 매각 과정 일부 野의원들 정치적 논란 조장"

법무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
국내 부정적 여론 등도 영향 판단
김석동·한덕수 등 행위 언급 안 돼
일부 관계자들 익명 처리 비판도
법무부 "관련법 따라 비공개" 밝혀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이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A4 용지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에 따르면 판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암시했다.

2006년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판정부는 특히 중재 당사자 중 하나로 국회를 설명한 부분에서 “국회의 일부 야당 의원들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했을 때, 2005년과 2012년 사이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을 때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조장했다”고 적었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노무현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론스타에 대한 조사 및 수사로 이어졌다고 봤다. 판정부는 “야당은 외환은행 인수 이후 정부 관료와 론스타의 각종 비리를 주장하며 정부를 공격했다”면서 부정 여론에 힘입은 국회 요구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검찰 고발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밑으로 떨어진 점, 열린우리당이 같은 해 5월 지방선거에서 패한 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부정부패가 작용했다는 여론이 75% 이상인 점 등을 거론하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뉴시스

판정문에는 2007년부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사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 행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판정문에서 일부 관계자 이름이 익명 처리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하나금융 관계자 이름이나 핵심 증거의 대화자 이름, 중요한 서한 작성자 이름도 익명 처리됐다”며 “판정문을 자의적으로 지우지 말고 전문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국제상사 전문가인 한 변호사도 “론스타나 일반 로펌들에 공유한 내용을 외교기밀이라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칙상 전문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인데 론스타와 협의해 공개한 것”이라며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사인의 개인정보나 외교기밀은 공개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