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눈물, “이래도 재정 빨대인가요.”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82조 원 줄었다… 김민석이 꺼낸 조희대 탄핵 카드, 역풍 분다 우려도.

“이래도 재정 빨대인가요.”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추미애(경기도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던진 말이 뒤늦게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원래 추미애가 한 말은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지방 재정에 의존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경기도 내년 소방 예산은 1.7조 원인데 국비 비중은 9% 정도다. 인건비가 1.1조 원이다.

공교롭게도 사흘 뒤인 지난 금요일 부천의 금속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다섯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다. 김진석(소방위)은 24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20분 전에 출동했다. 가장 먼저 진입했지만 그게 마지막 출동이 됐다.

기자들이 추미애에게 의견을 묻자 손사래를 치며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소방관은 등을 돌린 채 눈물을 닦았다.

추미애는 조문을 마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소방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8월5일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7700억 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방차 교체와 구조 장비 예산이 크게 줄었다.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1억 원도 날아갔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소방관 인건비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는 거라면 중앙정부를 비판할 일이지 ‘재정 빨대’라거나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소방공무원 입장에선 모멸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안전 교부세 28% 줄였다.

소방 인건비 6조5129억 원 가운데 국비는 5496억 원, 8.4%다.

한겨레는 “지방정부가 소방재정을 맡다 보니 인력 규모나 처우가 지역마다 들쑥날쑥”이라고 분석했다.

소방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의 경우 부산과 제주는 1인당 25만 원인데 울산은 70만 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소방안전 교부세를 28% 줄여 76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소방안전 교부세는 담배 소비세에 연동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포함됐던 1100억 원의 추가 정산분이 내년에는 빠지는 데다 담배 소비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감소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소방안전 교부세 개편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용우(민주당 대변인)는 “정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방 재정과 관련한 본질적 문제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새벽 5시 일선 소방서를 찾은 것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래 이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주무시거나 쉬셔야 하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있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다”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일이다.

청년 일자리 47개월째 줄었다.

9월 취업자는 2926.6만 명, 1년 전보다 11.3만 명 늘었다. 2020년 이후 가장 적게 늘었다.

15~29세 취업자는 14.7만 명 줄었다. 고용률은 44.0%로 29개월째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9.7만 명 줄고 건설업 취업자가 4.8만 명 줄었다.

2분기 명목 국민소득은 26.4% 늘었는데 가계 소득은 8.7% 증가에 그쳤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빚내서 버티는 청년들을 다뤘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가 15.2%를 차지한다. 5년 전 7.9%의 두 배다. 구인회(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근로 연령대인 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5668.1.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1% 오른 5668.1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0.3조 원을 순매수했다. 거래일 기준으로 9일 만이다.

외국인은 13일 동안 26.1조 원을 순매도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계산한 한국 주식시장의 1년 뒤 이익 전망 대비 주가수익비율은 4.9배다. 미국 19.3배, 일본 15.6배, 대만 18.8배보다 크게 낮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급락은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과도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51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09%와 -0.34%, -2.15%를 기록했다.

거품 붕괴의 예행연습이었다.

케이티 마틴(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지난주 시장 움직임을 AI 거품이 터지면 어떤 모습일지 보여준 예행연습(dress rehearsal)”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주식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둘러싼 투기적 흥분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과도한 차입과 대차대조표 밖에 숨은 부채, 투자금 회수에 대한 의문은 몇 달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가격이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브로드컴 CEO의 ‘카지노’ 발언, 보험사 자금에 기대려는 코어위브, 호주와 아시아의 데이터센터 상장 실패가 겹쳤다.

한국 주식시장이 하루 8% 하락했고 데이터센터 채권과 일부 기업의 신용부도스와프(CDS)가 흔들렸다. 반면 기술주 비중이 낮은 영국 주식과 미국 국채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조지 사라벨로스(도이체방크)는 “집중 위험이 막대하다”면서 “AI 안전 사고나 상장 실패, 기대에 못 미친 매출 같은 사건 위험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쉽게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나갔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82조 원 줄었다.

6월 말 516조 원에서 10월15일 334조 원으로 35%가 빠졌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공시한 상장기업 287곳의 주식 평가액을 분석한 결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감소액의 72%를 차지했다.

주식 비중을 늘린 탓에 고점에 물려 시장 안정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는 “원래대로라면 매일 8000억 원 이상, 전체 코스피 거래 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정해진 기금운용 원칙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민석이 꺼낸 조희대 탄핵 카드.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희대(대법원장)는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도 있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한 것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탄핵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강경파와 친청계가 갈등하는 국면에서 ‘원 보이스’로 뭉칠 수 있는 카드를 꺼냈다”면서 “실제 발의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국헌을 문란케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만난 원로급 인사는 “민주당이 조희대를 탄핵하면 폭망할 것”이라며 “조희대 때리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 동력과 지지율이 함께 떨어진 상황에서 역풍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의 37%.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이 9.9만 가구에 그쳤다. 올해 목표는 26.8만 가구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만 12만 가구가 추가로 공사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맹탕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최대 5만 채가 미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차관)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안정 흐름이 보인다”며 “매수 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지만 “시장과 괴리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랐다.

경마장 이전 꼬였다.

우희종(한국마사회장)은 “6년 안에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있는 부지에 주택 9800가구를 짓기로 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어 책 3349박스가 앤트로픽으로 갔다.

웅진북센이 다섯 차례에 걸쳐 앤트로픽에 한국어 책을 공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349박스, 대략 17만~21만 권 정도다.

구매 업체는 앤트로픽의 계약 업체인 베터월드북스다. 웅진북센 관계자는 “앤트로픽으로 책을 수출한 게 맞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도서 공급 거래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알 수 없으니 묻지도, 거절하지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습 데이터 공개와 권리자의 이용 허락,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새 책 수출과 별도로 예스24와 알라딘, 서울책보고에는 8월부터 중고책 대량 구매 문의도 들어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6톤, 41만 권 정도로 추산된다.

“생중계는 직거래다.”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시그니처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 ‘간 큰 장관’이 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면서 “이재명의 만기친람형 운영이 독선과 아집에 빠질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거래의 문제는?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생중계 범위와 방식, 대통령의 발언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면 차단한 채 그러면 전부 비공개하자는 것이냐며 (논의를) 단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여권 원로는 “생중계 축소 건의를 즉각 반박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다 보면 본인을 둘러싼 네트워크 패턴 자체가 확증 편향적으로 변하게 된다”면서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는 일부와만 소통하다가는 자칫 ‘마음 편하게 비합리적 결정을 하는 바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현우(서강대 교수)는 “팬덤 관리에 몰입한 활동이 유권자 다수의 정치적 혐오감을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속도를 보는 세 가지 관점.

IMF가 세 가지 경로를 검토했다.

첫째, 생산성이 빠르게 올라 물가 부담을 낮추는 경우,

둘째, 전력과 설비 부족 때문에 물가와 금리가 먼저 오른 뒤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셋째,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아 투자가 급감하는 경우다.

셋째 시나리오에서는 202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준 전망보다 1.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IMF 총재)는 “우리의 기대는 매우 높다, 하지만 그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망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꺾이면 한국과 대만 등의 반도체와 설비 수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대가 실현되는 속도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속도보다 느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AI 위기는 빚을 많이 낸 기업부터 온다.

AI 수요가 늘어도 AI 기업의 주가와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코어위브의 부채는 최소 350억 달러다. 조던 챌핀(크레디트사이츠 애널리스트)은 코어위브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800억 달러의 현금을 더 소진할 거라고 전망했다.

수요가 충분해도 설비투자에 필요한 돈이 더 빨리 늘어나면 자금 조달이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 벤다르카위(얼라이언스번스타인 하이일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닌 모든 기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AI 산업 전체가 똑같이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금력이 약한 기업부터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AI 투자 안에서도 버틸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릴 거라는 분석이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남아돌 수 있다.

리처드 워터스(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AI 산업이 두 가지 상반된 위험 사이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서 난리지만 어느 순간 공급 과잉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설비투자는 8000억 달러 정도다. 올해 예상 현금흐름 7000억 달러보다 많다.

당장 수요는 강하다. 엔비디아 B200 칩의 현물 임대료가 1시간에 6달러, 6개월 동안 50% 올랐다.

브루킹스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적절한 수익을 내려면 2032년 연간 매출이 3.7조 달러가 돼야 한다. 미국 GDP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기적인 극심한 공급 부족과 다가오는 심각한 과잉 설비의 그림자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다.

뤼도비크 쉬브랑(알리안츠 최고투자책임자)은 “다윈의 순간(Darwin moment)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이 가장 취약한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전력 부족과 건설 지연, 지역 주민의 반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공급 과잉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높은 성장을 전제로 오른 주가는 타격을 피할 수 없다.

“AI로 가는 길은 매우 울퉁불퉁할 것이다.”

케빈 워시(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는 “AI가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가능성이 크다(a very bumpy one)”고 말했다.

AI를 “내 생애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랜즈버그(랜즈버그베넷 최고투자책임자)는 “위험 없는 투자가 아니다,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I 장비를 만드는 기업과 값싼 차입금에 의존해 확장하는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휘발유 값 충격이 더 큰 곳.

브라운대 분석 결과 가구 기준으로 와이오밍주와 오리건주가 각각 975달러와 339달러로 차이가 컸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은 가격 상승 폭이 전국 평균보다 컸지만 소비량이 적어 추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얼마나 많이 운전하고 어떤 차를 타는지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골 지역은 이동 거리가 길고 큰 차를 많이 타서 충격이 더 크다.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물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원 경합 지역 9곳 가운데 아이오와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은 전국 평균보다 부담이 컸다.

전쟁을 끝낸다던 거래가 전쟁을 더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는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사흘 동안 멈췄다가 재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바닥 난 상태다.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푸틴과 친구가 되려는 것이라면 실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는 푸틴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선거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미국의 경유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다.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경유가 많지 않기도 하고 애초에 문제의 근본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다.

프랑스가 끓어오르고 있다.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1800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500명 이상이 다쳤다.

리모주에서는 시청이 불에 타서 무너지기도 했다. 보르도에서는 도지사 관저가 습격당했다. 경찰의 진압용 수류탄에 맞아 한 시위 참가자의 오른손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턱뼈 골절을 입은 참가자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생활비 상승과 재정 압박의 충돌”로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저성장으로 줄어든 파이를 둘러싸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은 교사를 늘리고 낡은 학교 시설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 예산에서 430억 유로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는 “2017년 이후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20%나 급감했다”면서 “문제는 부의 부족이 아니라 부의 분배”라고 지적했다.

시위대와 약탈자 무리가 뒤섞여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뤼크 멜랑숑(’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은 “정부가 혼란에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의 투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약탈에 가담할 자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관공서와 상점을 공격하고 시청을 약탈하는 이들은 기소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프랑스 총리)는 “공화국과 법 집행기관의 편에 서든지, 폭도들의 편에 서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43.5%로 OECD 2위다. 공공 지출이 GDP의 57.2%로 EU 평균 49.5%를 웃돈다. 국채 이자율이 4.87%로 이탈리아(4.59%)를 넘어선 상태다. 올해 성장률은 0.4%에 그칠 전망이다. 누적 국가 부채가 3.6조 유로로 GDP의 119%에 이른다.

프랑스 시위를 보는 세 가지 방법.

조선일보는 방만한 재정이 원인이라고 본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프랑스는 120%고 한국은 이제 50%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돈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 본다. 청년과 저소득 계층의 주거 보조금 삭감이 트리거였다.

“노인들 나라냐.” 중앙일보는 세대 갈등이 원인이라고 본다.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개혁이 중단된 상태다. 제론토노미아(Gerontonomia)라는 말도 나온다. 노인(geron)과 경제(oikonomia)를 합친 말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막말.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UN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southern fence)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는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비무장지대는 물론 군사분계선 이북까지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브런슨은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부인한 이번 망언을 철회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과 펜타곤의 생각을 반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에서는 “브런슨이 폭주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한겨레가 만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브런슨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수수께끼.

“적자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높은 생활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지만 민주당이라고 해법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다.

매슈 이글레시아스(슬로보링 운영자)는 “전통적인 방식의 재정 적자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은 정치 엘리트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들의 야망을 제한하고 각자 애착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해법은? “누진 과세와 재정 규율, 규제 완화,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겸손”이라고 강조했다.

AI가 무너지면 어디로 피할까.

미국 국채는 교과서적인 위험 회피 수단이다. 수실 와드와니(런던정경대 교수)는 “AI 붕괴가 시작되면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국채를 샀더라도, 그전에 금리가 더 오르면 손실을 견뎌야 한다.

금도 마찬가지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금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하비에르 코로미나스(알파인매크로 전략가)는 “주식의 가장 좋은 위험 회피 수단은 다른 주식”이라고 지적했다.

“간단한 답이 없고, 아마 하나의 답만 있는 것도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만난 익명의 유럽 연기금 운용자는 “주식 위험일 뿐 아니라 신용 위험이고, 일부 원자재, 주로 금속의 위험이기도 하다”면서 “위험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으로 옮기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추가 상승을 놓칠 위험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도주 우려보다 다시 해칠 위험을 봐야 한다.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된 피해자가 2022년 이후 17명이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만 구속 사유로 보면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자가 사건 접수나 안전 조치를 거절할 경우, 외부 개입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바로 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 수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신고가 반복되거나 수사 불응, 연락 두절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다소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 고위험군의 경우 피해자들과 격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에너지 선별 지원으로 가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맞다.

지난달 휘발유 소비가 3% 늘어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라 5조 원 이상 정부 재정이 투입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고소득층+비생계형 이용자가 절대 금액 기준으로 더 큰 지원 효과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높여 충격을 분산하고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떤 조건에서 가격 통제를 종료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취약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풍력 발전 철수하는 이유.

한국일보 1면 기사다. 에퀴노르가 한국 정부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코리오제너레이션은 한국 법인을 해체했다.

RWE는 통영미래해상풍력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인천 1.47GW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이베르드롤라 해외사업 총괄)는 “인허가 등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권 교체 이후 사업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고정식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는 1kWh에 171.2원으로 3.02% 낮아졌다.

신안우이해상풍력의 20년 추정 영업수입 7조939억 원 가운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입이 74%를 차지한다. REC가 폐지되면 수익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해상풍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갈 필요가 있다”면서 “REC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우대가격을 고려 중이며 적정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초 폐지한다.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 1초를 더하거나 빼는 제도다. 2024년 7월5일은 하루가 0.00166초 짧았다.

1972년 도입 이래 27차례 윤초가 있었다. 모두 1초를 더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1초를 빼야 할 상황이었다. 밀레니엄 버그(Y2K)에 맞먹는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구 자전이 빨라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욕심을 부렸다, 좀 더 현실적이어야 했다.”

호주의 데이터센터 기업 퍼머스가 305억 달러 규모 상장에 실패했다. AI 거품 붕괴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쥔베이 류(텐캡 포트폴리오매니저)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업자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CXMT 주가가 빠진 이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까다롭게 고르기 시작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상대적으로 버텼지만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중국의 CXMT 등 메모리 기업은 더 크게 떨어졌다. 메모리 가격이 정점을 지났을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다.

애덤 턴퀴스트(LPL파이낸셜 애널리스트)는 “일단 팔고 나중에 질문하자는 반응(sell now, ask questions later)”이라고 말했다.

채권 투자자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새로 투자하는 사람은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제프 소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계산한 1950년 이후 국채 수익률 평균은 5.4%다. 최근 수십 년의 저금리만 기준으로 보면 높은 금리지만 더 긴 역사에서는 낯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캐시 존스(전 찰스슈와브 전략가)는 “지금의 금리 수준은 장기 투자자와 은퇴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파 틈의 동전까지 찾고 있다.”

돈이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기업들은 현금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다.

질리언 테트(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현금이 거의 공짜였던 세계에서 자본을 둘러싼 경쟁이 커지는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사고,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나.

AI가 일으킬 사고와 소송의 규모에 비해 보험시장이 너무 작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지 루인스미스(테스투도 CEO)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규모 AI 사고의 배상 청구가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에이온에 따르면 기존 보험계약의 90% 이상은 AI 위험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도, 제외하지도 않는 상태다. “침묵하는 위험(silent risk)”이다.

일부 보험사는 생성형 AI 관련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저커버그의 후계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전 리(메타 최고재무책임자)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재무적으로 아주 아주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나온 게 메타 뮤즈고 뮤즈를 총괄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왕(메타 최고AI책임자)이다.

알렉산더 왕은 MIT를 중퇴하고 2016년 스케일AI를 창업했다. 메타는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려고 지난해 스케일AI를 143억 달러에 인수했다.

그리고 1년, 저커버그는 “뮤즈가 메타를 AI의 최전선(frontier)에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벌써부터 알렉산더 왕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메타 임원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마크의 관심과 지원이 모두 그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길을 비켜줬다”고 말했다.

하루 20시간 달리는 트럭.

끼어드는 차는 양보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고 경적도 울리지 않는다. 사람 운전자는 14시간 근무 중 최대 11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트럭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난해 미국 트럭 운행비는 1마일에 평균 2.34달러. 운전사 임금과 복리후생이 44%, 연료가 21%였다.

오로라의 자율주행 트럭은 적정 속도를 유지해 연료비도 10% 이상 적게 든다.

당장은 물류 거점과 거점 사이의 미들마일(middle-mile)에 주력하고 있다. 상하차와 최종 배송, 주유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운전사 노조는 “자율주행 트럭이 캘리포니아의 세미트럭 운전사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결국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들은 숨을 곳을 잃었다.

드론이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전했던 후방까지 전장이 됐다.

며칠이면 끝나던 임무가 수개월로 늘어났다. 병력을 교대하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보급과 구조도 드론에 의존한다. 식량과 약은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중상자는 지상 로봇으로 옮긴다. 하지만 드론이 격추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며칠씩 식량과 물이 끊긴다.

뉴욕타임스가 만난 두 명의 군인은 처음 배치될 때 1.6km를 걸어갔지만 빠져나올 때는 9.7km를 걸어야 했다. 위험지역이 넓어져서 나흘 동안 걷고 다시 하루 반을 기다린 끝에 트럭에 탈 수 있었다.

드미트로 푸티아타(전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는 “드론이 없을 때도 보병이 가장 중요했고, 드론이 있어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드론은 진지를 파괴할 수 있지만 땅을 점령하고 지키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임윤찬의 모차르트, 학생들은 따라하지 마라.

임윤찬(피아니스트)이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연주 시리즈를 시작했다.

리처드 페어먼(파이낸셜타임스 음악 평론가)은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소나타 안에 감정과 재치, 드라마가 거대하게 축적돼 있었다”면서 “핵에너지에 비견할 지적 에너지(a positively nuclear amount of intellectual energy)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K.284의 변주곡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험의 세계로 통하는 창을 열어줬다.

K.310은 격정적인 감정의 폭풍을 쏟아냈다.

K.279은 조금 불안했다. 갑작스러운 멈춤과 폭발적인 강조, 빠른 질주가 단순한 곡을 산만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녹음이 나오면 반복해서 들으며 탐구할 것이 매우 많다.”

영웅적 행동과 자기희생.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은 고귀한 책무의 표현이지만 과도한 위험 감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규범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소방관은 윤리적 영웅이지만, 그 몸은 사람이다.”

최태현(서울대 교수)은 “인력이 부족하고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자신을 지켜줄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채 구조에 뛰어드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전문적 행동과 영웅적 행동이 섞이면서 소방관의 자기희생이 당연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최태현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인명을 구조하되, 소방관 자신의 안전도 확보하도록 사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이 ‘게마인샤프트’라면 친명은 ‘게젤샤프트’.

조귀동(정치컨설팅민 전략실장)은 “장교단이 없는 군대는 장기전을 치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독립적인 작전을 펼 수 있는 사단장이나 군단장 없이 백만 대군을 이재명 한 사람이 끌고 가는 모양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원맨아미(one-man army·1인 군대)’ 같은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조귀동은 “믿을 자산이 지지율뿐인 이재명은 ‘단기 투자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친문이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 Gemeinschaft)’라면 친명의 조직 원리는 ‘게젤샤프트(이익사회, Gesellschaft)’다. 핵심 지지 기반인 수도권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묶을 공통의 서사와 언어, 이념, 상징이 없다. 빈약한 핵심 엘리트층, 그 외곽의 이익결사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부재. 이것이 이재명 파벌의 특징이다.”

조귀동은 “한 정치 세력이 주류가 된 뒤 국가를 이끌려면 그에 걸맞은 통치술(statecraft)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략이라 부르려면 누구를 끌어들일지(대상), 지지와 맞바꿔 무엇을 줄지(교환), 어떤 순서로 할지(방법)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른바 ‘뉴이재명’에는 셋 다 없었다”고 지적했다.

내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가 자기 과시로 나타난다면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로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는 압박으로 나타난다.

김지용(연세웰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와 ‘이상적인 나’로 바꿔야 한다.

둘째, 평범함과 특별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김지용은 “좌절이 없는 완벽한 삶을 목표로 하는 한, 우리는 계속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처 없는 삶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평범한 불행으로 여기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켈리 맥고니걸(스탠퍼드대 교수)은 “기쁨이 삶 자체의 가치를 느끼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첫째, 가까운 사람과 즐거웠던 기억을 나눠보자. 상대방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작은 친절을 만들어보자.

셋째, 만나는 사람을 반갑게 맞아보자. 관심은 돌봄과 존중의 한 형태다.

넷째,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자. 좋은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긍정적 공감도 연습할 수 있다.

오늘의 국정감사.

슬로우뉴스는 국정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특집 페이지]는 하루 두 번 업데이트합니다.

[◯◯◯ 의원의 국정감사 노트]에서 개별 의원의 주요 현안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톱 12 의원도 뽑습니다.

[오늘의 기업 이슈]에서 주요 기업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위원회마다 주요 쟁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는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 리포트 모음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6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 #슬로우레터, #슬로우뉴스

Copyright © 슬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