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50%만 인쇄했다"…전국 50곳서 투표용지 부족 확인

전국 50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22곳은 투표 일시 중단
선관위 "사전투표율 증가로 감축 인쇄 필요 판단"
지방선거 투표용지 선거인 수 50% 기준 제작
"투표소별 편차 고려 못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윤재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 송파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2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5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67개"라며 "이 가운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총 5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에서 추가 송부가 이뤄졌고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였다. 서울 송파구가 15개 투표소로 가장 많았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33곳, 부산 3곳, 대구 4곳, 인천 6곳, 울산 2곳, 경남 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모두 22곳이었다. 반면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곳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거일 투표용지 감축 인쇄 방침을 지목했다.

윤 실장은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선거일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회수·보관·폐기 비용 등을 고려해 선거일 투표용지를 감축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인 수의 60%, 지방선거는 50%를 하한선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실장은 가장 큰 혼란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송파구는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는 6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며 "사전투표율 23.3%를 고려하면 전체 선거인 수 기준 약 73.3% 수준의 투표용지를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였던 만큼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다"며 "다만 관내 146개 투표소별로 선거일 투표자 수 편차가 발생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투표록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