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부작용 많은 제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어"

김문수장관 취임후 첫 간담회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발판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임금에
"최저임금 미적용 어려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주휴수당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30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은 우리밖에 없다"면서 "편의점에서는 점주들이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직원을 15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쓴다.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가령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하루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1953년에 도입됐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 환경이 개선된 만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휴수당은 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이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금이 업종에 따라 20~25% 올라간다고 할 때, 주휴수당 제도를 바꾸면 5%는 인상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휴수당을 낮추자고 하면 노조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기법은) 지난 35년 동안 한 걸음도 못 갔는데 반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며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니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 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더 낮추면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는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는 (임금이) 100만원 이내인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여서 (불법체류자를)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대우 금지협약을 비준해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이 금지돼 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