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을 국가 방위 자금 조달에 참여시키다!
지난 20일(현지시각) 프랑스 재무부에서 금융인과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였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 장관은 "공공 투자자들이 17억 유로의 자본을 투자하고, 이는 민간 투자자들과의 공동 투자 덕분에 실제로 50억 유로의 추가 자본을 방위 산업 지원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발표했다. 이 투자에는 공공 금융기관인 프랑스 국립기금(Caisse des Dépôts)과 Bpifrance가 포함된다.
이 회의에서 발생할 자금 외에도,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국민이 그들의 저축을 통해 방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에릭 롬바르드 장관은 이날 오전 프랑스 TF1 방송에서 Bpifrance가 4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프랑스 국민은 최소 500유로를 투자함으로써 방위 산업 기업의 간접적인 주주가 될 수 있다. 이 투자는 최소 5년 동안 자본이 묶이는 장기적인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장관은 "이 노력에 모든 프랑스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대형 은행 및 보험사들이 순수 민간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방위 산업 기업들은 생산 체인 확장 및 성장을 위해 약 5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자본, 즉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롬바르드 장관은 "Bpifrance, 국립기금, 국가의 공적 자금이 포함될 것이지만, 민간 자금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무기 산업 가속화
금융 분야의 일부 인사들은 방위 산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은 "다른 투자자들도 그들의 뒤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총리실은 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와 러시아의 위협이 가져온 새로운 상황을 지적했다. 즉, 프랑스 군비 증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방산 및 기술 기반은 다쏘 항공, 사프란, 탈레스, 에어버스 등 9개 주요 그룹과 4,00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1,000개는 전략 기업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금융 기업들이 방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프랑스 국민 저축 예금을 방산 투자를 위해 압수할 것이라는 루머를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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