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십년 추구한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완성”

“국민과 당정청이 만든 이재명 정부의 상징”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하남갑)은 17일 “검찰개혁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추구해 온 목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었으며, 국민이 보내준 염원이었다”며 “그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고 당·정·청 협의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정청래 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 위원장이 검찰개혁안을 수용하면서 오는 19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협력하며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검찰개혁안이 완성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뼈아프게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쥔 무소불위의 권한은 때로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까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k7@kyeonggi.com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