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 방송4법 등 모두 부결…민생법안은 줄줄이 통과
【 앵커멘트 】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 6개 쟁점 법안이 결국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로감이 있더라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라 현재의 도돌이표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위안거리라면 약 한 달여 만에 민생법안들도 통과됐다는 겁니다. 첫 소식, 국회로 가봅니다.
【 질문 1 】 정태웅 기자! 아직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가보죠?
【 기자 】 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시작된 본회의는 아직까지도 각종 법안 표결이 한창인 모습인데요, 남은 법안 처리까지 마치려면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쟁점법안들이었습니다.
방송4법에 이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지 못하며 국회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표결 직후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며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민생입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회의를 중단한 국회의장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
【 질문 2 】 그래도 오늘은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요?
【 기자 】 네, 70여 개의 각종 민생법안들 속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이 처리된 건 지난달 28일 전세사기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눈에 띄는 건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인데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 소지나 시청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육아휴직일수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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