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규명해야"..국민감사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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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기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든 것을 만천하에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이전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후 영빈관을 둘러싼 논란 등 각종 의혹만 계속 불거졌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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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과정 등 밝혀야”
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 시작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이전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비용 책정 및 집행에서 부패 행위가 없었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감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기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든 것을 만천하에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이전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후 영빈관을 둘러싼 논란 등 각종 의혹만 계속 불거졌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집무실과 관저는 현 대통령의 임기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의 중추적 기관”이라며 “이전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만큼 낭비 등이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하고 서명을 받아 10월 중순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에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 선정 및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등의 적법성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연명부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누구나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감사를 청구한 뒤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별도의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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