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심해지자 로또 당첨금에 세금 부과 카드 만지작 거리는 이 나라 정부.
지난 1152회 차 로또에서 무려 35개의 1등 당첨 복권이 나왔다. 각각 약 8억 743만 원을 받게 되지만, 여기에 변수가 있다.
바로 세금 33%다.
우리나라 로또 당첨에는 세금이 붙는다. 200만 원 초과~3억 이하 당첨금에는 22%가, 3억 원 이상 당첨금에는 33%가 붙는다. 이번 35개의 복권 당첨금도 이 33% 세금 때문에 실수령액은 2억 가까이 줄어든 약 6억 1888만 원 정도 될 예정이다.
그런데 당첨된 로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는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럽의 이 나라도 복권과 도박 등 우연성 게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바로 프랑스다. 하지만, 2025년이 다가오면서 프랑스 정부가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늘이 준 기회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코프레소'는 프랑스 복권 및 도박 관리 회사인 FDJ에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 매체로부터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프랑스 매체 'Capital'이 세무 전문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세무 전문 변호사인 폴 페랄-슐은 "복권은 불확실성 요소가 있는 우연의 게임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첨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당첨금을 부동산이나 금융 투자로 전환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생한다.
또 다른 회계 전문 사이트인 'Expert-Comptable'에서도 복권에 세금이 붙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다. 로또, 긁는 복권, 경마, 카지노 등 우연성 게임에서 얻은 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포커 등 전문 도박꾼들이 얻은 상금은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 당국은 포커 등 도박은 순수한 우연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에 기반하고, 실질적이고 규칙적인 금액을 벌기에 이를 직업 활동으로 해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는 로또를 '우연의 산물', 즉 하늘이 준 기회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재정난 정부, 500유로 이상 당첨금에 세금 부과해야
하지만, 이제 새로운 해가 넘어가면 프랑스에서도 로또에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 산하 의조세위원회는 정부가 당첨금과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고 게임의 종류와 중독성에 따라 세율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서신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돈을 걸고 하는 게임에 대한 과세는 너무 복잡하며, 각 게임에 적용되는 세율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500유로 이상(약 76만 원)의 당첨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막대한 양의 우연 게임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연간 10억 유로 이상의 재정을 얻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연간 최소 70억 유로(약 10조 7천 억 원)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갑에서 돈을 뺏기 위한 정책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적인 세금을 검토하여 70억 유로 회수를 위해 세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위원회는 로또 등 복권뿐만 아니라 스포츠 도박에서도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46%에서 58%로 인상하고, 온라인 포커 세율은 30%에서 46.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마 게임에서는 세율을 33%에서 26.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임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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