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야당 "인사권으로 공수처 수사 방해…대통령 탄핵 사유"

'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4명 내일 연기만료…대통령 재가 안돼

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심우정 검찰총장. 2024.10.25./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거나 본인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면 탄핵사유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김정원 처장은 "법률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평가되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연임을 재가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인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는 지난 8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의결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는 '채상병 의혹'을 비롯해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맡고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에 개입하는데 공수처는 당하고만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연임이 안되면 수사4부에는 평검사 1명이 남는다.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할지 결정하겠다던 대통령이 인사로 수사를 못하게 꾹꾹 누르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을 놓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인사권이라 조심스럽지만 채 해병 수사 연속성 ,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 검사 4명은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며 "대통령께서 연임을 재가하실 때 반영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도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동운 처장의 의자를 교체해주라고 행정팀에 지시하면서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바로 옆에 앉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비해 의자가 낮아 오동운 처장이 왜소해 보인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자리도 맨 구석이고 그렇다. 교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검찰청과 공수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웃었다. 국회 행정팀은 검찰총장은 장관급, 공수처장은 차관급이라 의전서열에 따라 자리를 배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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