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전단 위법성 추궁에... 박상학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이건 뭐 (북한) 최고인민회의야?”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대북 전단 위법성 추궁에 국회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비유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동이 빚어졌다.

박 대표는 이날 외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질의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며 “2000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전단 살포가 위법이라고 따졌고 박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기다려보시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며 재차 질의하자 박 대표는 격앙된 태도로 “내가 법정에 섰느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북한)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고 고함을 질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이재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민 안전 우려, 저작권법 및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 과거 박 대표의 폭행 혐의 등을 거론할 때마다 박 대표는 “모욕하지 말라”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라” “재판장도 아니지 않으냐”며 충돌했다. 박 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실정법 위반 지적에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의도에 대해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5년부터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김정은이 원자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공개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북전단에 대한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열 번 보내면 한 번 정도 공개 살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