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반도체특별법 동의 감사… 탄소중립 산업지원법에 ‘원전’ 미포함? 세계적 추세와 안 맞아”

“文정부 탈원전 정책, 탄소 배출량만 늘려”
“野, 잘못된 일엔 주저함 없어야… 원전 포함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추가로 세액공제 법안 낸 것을 놓고 불편한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산업경쟁력을 위해 흔쾌히 동의(해준 점은)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탄소중립 산업지원법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점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조세소위에서 조특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8% 세액공제로 지난 연말에 (조특법을) 통과시켰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쟁국과 비교할 때 부족해서 세액공제를 15%로 올리고, 올해 투자액에 대해 더 세액공제하자는 내용(이 해당 법에 담겼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소와 미래형 자동차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에 대해 어제 논의 끝에 시행령을 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임으로써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며 “국민 전체적으로 도움 되거나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에 관해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소중립 산업지원법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놓고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원전을 배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영국 등 다수 주요국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조였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졌다. 미세먼지에 더 시달렸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공급 비용 상승 짐까지 짊어졌다”며 “민주당이 원전을 (해당 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제 와서 청정에너지로 하려니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고, 자신들의 국정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탄소중립 산업지원법안에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원전을 꼭 포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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