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심각”…전국 15%인 34개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 1개도 없어

정충신 기자 2024. 10. 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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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기관이 1개도 없는 지역이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뺑뺑이' 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응급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및 병원)의 세 가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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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전국의 14.8%
서명옥 “응급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해야”
지난 8월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의대증원 사태로 응급실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 중증 환자가 치료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기관이 1개도 없는 지역이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뺑뺑이’ 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응급의료 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34곳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의 14.8%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및 병원)의 세 가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서울(강북구·마포구), 부산(사하구·금정구·강서구), 대구(달성군·군위군), 경기(오정구·동두천시·과천시·의왕시·하남시·수지구·양주시·가평군), 강원(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보은군·증평군·음성군·단양군), 충남(계룡시·금산군·예산군), 전북(완주군), 전남(함평군), 경북(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경남(함안군, 하동군)이 해당됐다.

최근 정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 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간 누적된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수를 살펴보면 서울 49개, 부산 29개, 대구 19개, 인천 21개, 광주 21개, 대전 9개, 울산 7개, 세종 2개, 경기 73개, 강원 22개, 충북 15개, 충남 16개, 전북 19개, 전남 38개, 경북 29개, 경남 34개, 제주 6개 등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개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5%인 143개가 쏠려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지역은 66곳으로, 전체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지만 인구 1000명당 1명이 채 안 되는 지역도 147곳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등의 근본 원인이 필수 의료 붕괴에 있다며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70%까지 상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중증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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