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차가 43만 원" 월급 12년 동결에 인니 판사들 집단행동

▲자카르타 고등법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는 판사의 모습 [자카르타 포스트(Jakarta Post)]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12년째 임금과 수당이 동결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5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판사연대(SHI)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단체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비공식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수도 자카르타에 모여 판사 복지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파우잔 아라시드 SHI 대변인은 "전국 법원 판사 약 7,700명 중 1,700명 이상이 단체 휴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이 운동에 동참하는 판사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 행정직원과 법률가 등도 자신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수하르토 대변인은 "판사들 요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사법위원회와 재무부, 법무인권부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휴가는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상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법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집단행동에는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열악한 처우 때문입니다.

SH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판사들의 임금과 수당을 2012년 이후 12년째 동결 중입니다.

신임 판사의 월 기본급은 205만 루피아(약 18만 원)이며 32년 근속해 직급이 가장 높은 판사도 기본급이 월 490만 루피아(약 4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법원에 따라 수당으로 월 850만∼1,400만 루피아(약 74만∼122만 원)를 받지만, 이 역시 12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훨씬 높은 기본급과 매월 1억 루피아(약 873만 원) 전후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당 250만 루피아(약 22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는 등 보수가 훨씬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