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 이민 단속이 미국 법조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50명이 체포된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조차 “현장 작업이 완전히 합법이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선 것이다.
미국 변호사도 “이건 너무했다”… 법조계 들썩
찰스 쿡(Charles Kuck) 애틀랜타 이민 전문 변호사는 8일 현지 언론 ‘애틀랜타뉴스퍼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내 클라이언트들은 미국 노동자가 다룰 수 없는 고도 기술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에 엔지니어를 보내듯, 한국도 자국 장비 설치를 위해 기술자를 보낸 것”이라며 “이번 단속은 비자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조치”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B-1 비자로 장비 설치? 당연히 가능하다”
쿡 변호사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3개월 이내 단기 출장자였으며, 일부는 단 2주 일정으로 입국한 상태였다. 미국 국무부 외교업무 매뉴얼(FAM)에는 B-1 비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장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현장 장비 설치와 시운전을 감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며 “이는 B-1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속 요원들도 당황… “이게 불법이라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속 현장의 상황이다. 쿡 변호사는 “단속에 참여한 ICE 요원들조차 B-1 비자 소지자들이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애틀랜타 지부가 이번 단속을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최대 단일 현장 단속”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 요원들은 혼란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내 기관마다 비자 규정 해석이 달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 부처 간 일관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투자하러 온 기술자 체포하는 나라를 누가 믿겠나”
쿡 변호사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미국의 투자환경 신뢰성에 대한 것이었다. “투자하러 온 기술자들을 체포하는 나라를 어느 기업이 믿고 들어오겠나”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유럽 기업들도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투자한 규모만 55억 달러(약 7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숙련 인력 부족을 인정하고, 외국 기술자의 단기 활동을 명확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미 외교 채널 총동원… “추방 vs 합법” 공방 계속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인원은 총 475명이며, 이 중 한국인이 약 300여 명에 달한다. 구금자 대부분은 오는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추방’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한 후속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 아닌 비자 규정 해석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7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면, 향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 시애틀N, 애틀랜타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