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억+i드림사업, 인천 합계출산율 올리기 어려울 것"

인천시의회에서 유정복 시장의 저출생 정책인 ‘인천형 1억+i드림’ 사업 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유 시장은 조만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5일 인천시의회 제295회 3차 본회의에서 김종배(국힘·미추3) 의원은 "지난해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 0.72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2015년 1.21명이었던 출산율이 지난해 0.69명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의 출산율을 보면 고소득층 54%, 중산층 37%, 저소득층은 9%라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과 가정 양립 제도 확대’ 25.3%,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18.2%, ‘현금성 지원’ 9.5%가 나왔다며 "현금 지원보다는 출산 부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1억+i드림‘ 사업처럼)18년간 2천800만 원 더 지원한다고 해서 인천시의 합계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출산 지원금은 과감히 확대하되 지원금을 단기나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거주비 지원 및 주거생활 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시 사업을 설명하며, 추가적으로 주택 정책에 대해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더불어 돌봄 지원 사업 확대 등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해 나가겠다"며 "인천도시공사(iH)의 건설임대주택을 앞으로 5천800세대 늘리고, 매입임대주택 물량 중 35%도 신혼부부에 추가 배정해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1억+i드림 사업을 발표했는데, 조만간 주택 관련 저출생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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