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 끝, '1급 보안시설' 됐는데…구글맵에선 여전히 다 보인다

청와대, 국가 1급 보안시설로 재지정…1일부터 일반인 관람 중단
국내 지도 앱은 보안시설 처리
구글에 국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 날듯

(왼쪽부터) 청와대 검색을 가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대통령집무실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일반인 관람이 중단됐다. 청와대 역시 국가보안시설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흐림(블러) 처리를 하거나 지도에서 지운 국내 지도사업자와 달리 구글 지도에서는 여전히 청와대가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은 일제히 청와대 검색을 막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청와대사랑채, 청와대앞길만 검색된다. 청와대사랑채는 청와대 외부에 있는 관광안내소다. 청와대 민간개방 이전에도 일반인 방문이 가능하던 곳으로 국가 보안시설이 아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의 위성지도를 봐도 청와대 입구는 물론 대부분 시설과 표지판을 흐림 처리해 청와대 위치를 찾기 어렵게 했다. 티맵의 경우 청와대사랑채까지 지도에서 지웠다.

티맵은 청와대 앞길 역시 일부 블러처리했다./사진=티맵 캡처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민간개방을 종료하고 다시 국가 1급 보안시설이 되자 국내 지도사업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반면 구글맵에서는 3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본관은 물론 정문, 영빈관, 상춘재 등 주요 시설 위치와 찾아가는 법, 위성지도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특별히 언제부터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국가 1급 보안시설이 된 만큼 국내 지도사업자들은 순차적으로 검색을 막고 방문자들이 올린 데이터까지 모두 지우고 있다"며 "구글만 남겨져 있어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지속 요구했다. 정부가 주요 보안시설 검색을 막거나 흐림처리를 조건으로 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구글 측은 요지부동이다.

구글맵에서는 청와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사진=구글맵 캡처

구글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이번 관세협상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안건을 아예 올리지 않았다.

구글이 요구하는 1대5000 축척 지도데이터는 골목길까지 자세히 보여줘 주요 시설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해당 데이터를 만드는데 국가 예산이 1조원가량 투입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1일까지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응답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다. 한미 무역협상과 연계된 이슈여서 이번 회의에서도 한 차례 답변시한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가림처리를 확답받지 못한 채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지도데이터를 내준 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5월10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 대신 청와대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지난 1일부터 민간개방을 종료하고 보안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