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행 가계대출 한도 줄고 더 깐깐해지나
주택담보·신용대출 외 항목도 DSR 산정해 관리
올해 가계대출 목표 초과 시 내년 대출한도 줄 듯
금융당국이 내년 은행 경영계획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계획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내년 대출자산 증대에 제약이 걸릴 수 있는 까닭이다.
대다수 은행이 올초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던 우리은행은 목표치 이내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은행권에선 관리목적 DSR을 통해 대출자산 운영 전략에 전환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표치 너무 작게 잡았나…우리은행 '골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정책성대출 제외, 자체 대출 기준)으로 2000억원을 설정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3조3000억원과 3조원,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조9000억원과 2조원을 목표치로 삼았다.
금감원이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던 8월 말 기준(8월21일) 각 은행들의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 비율은 우리은행이 376.5%로 가장 높았다. 당시 우리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 대비 8000억원 증가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목표치 자체가 워낙 적었던 탓이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들도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대출한도 축소를 통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9월말 기준으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금융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신한은행이 11조1008억원으로 가장 많다. KB국민은행 9조6636억원, 우리은행은 8조902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5조531억원, 3조8381억원이다.
이전과 달리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공급한 가계대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올 들어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이 늘면서 은행들의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운데 60% 가량을 정책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해도 5대 시중은행 자체 공급 가계대출은 연초 계획한 목표치를 크게 웃돈다.
특히 우리은행은 실제 공급액과 목표치 차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해 대출문턱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수요를 조절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효과가 크지 않다.
관리목적 DSR …대출자산 전략 '변곡점'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며 수요 관리를 지속하는 것은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 여부에 따라 내년 DSR 관리계획에 페널티를 받는 까닭이다.
지난 8월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영계획 초과 은행은 내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강화된 DSR 관리목표 수립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융위는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내년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 도입을 명확히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내년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인 만큼 내부 관리목적 DSR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대한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고 있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과 정책금융상품 등도 DSR을 산출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DSR을 적용하지 않는 가계대출 상품도 DSR을 산출해 표본을 쌓기 시작했다"며 "관련 데이터를 정교화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관리목적 DSR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 대출자산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리목적 DSR이 타이트하게 운영될 경우 대출자산 운영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에서도 DSR이 높은 유형에 대해선 대출한도를 크게 축소해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도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올해 목표치를 초과해 페널티를 받으면 그 만큼 대출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은행별 대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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