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촉구 대정부 투쟁 선언 전체 노동자에 30%까지 확대 E-7 비자 철회 등 3개안 제시
한화오션 민투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기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사진은 한화오션 민투위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확대 반대 1인 시위. / 한화오션 민투위
한화오션 강한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기를 위한 투쟁을 20일 선언했다.
민투위는 투쟁 노선을 △정규직 비정규직화 △해외 생산 거점 확보 집중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성장 대응 차원에서 고정비 줄이기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은 외국인 E9, E7 비자를 만들어 전체 노동자의 30%까지 고용을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조선소는 외국인 노동자로 넘쳐나고 내국인 고용은 최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는 안전 위협,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부실·고용 위축 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 결과는 지역 경제 직격탄이 돼 조선소 밀집 지역을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방치하면 조선산업 기반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E-7) 비자 철회 △내국인 고용 확대 정책과 지역 경제 선순환 촉진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 제시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