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영장 청구 여부 놓고 거짓말 논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지를 두고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논란’이 벌어졌다. 앞서 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 영장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진 게 발단이 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을 들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이 주가조작 불기소 발표하며 “영장 모두 기각” 설명한 게 발단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느냐”고 묻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발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리킨다.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4년 반 동안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서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자 간담회 후에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 만큼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초기에 청구한 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다고 한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2018~2019년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거액을 부정하게 협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작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다고 분명히 밝혀” 야당 “거짓말”

이와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18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부연 설명에 나섰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면서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영장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처럼 설명하며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저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해명 입장문에서 “‘도이치, 코바나에 대해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에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 이라는 점과 ‘도이치 사건 관련 계좌주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했다.

검찰의 해명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 내용에 대한 것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총 11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73곳에서 영장을 집행했고 총 6번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좌 추적을 2번 집행했다”며 “계좌 자금을 제공한 초기 투자자들에 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면서 “계좌주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계좌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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