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여파로 안전신문고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한 달 넘도록 지속됐었다. 그전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다양한 민원과 공익신고가 접수됐던 만큼 이용객들은 오래도록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1년에 단 하루만 모든 범죄를 허용하는 내용의 영화 제목에서 따온 '퍼지데이'로 풍자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도로 풍경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질서가 난무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운전자들 간의 신고가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활개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일부로 마침내 안전신문고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다소 귀찮은 일이지만 공익신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이들도 늘어가는 분위기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절차와 요건, 주의사항을 가볍게 살펴본다.
번호판 식별 가능 여부 필수
사진으로 보충하는 것도 권장
한동안 안전신문고가 마비됐던 만큼 서비스 재개 후 대량의 신고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교통법규 위반 신고 수용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안전신문고는 PC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교통위반 신고 기준으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건 역시 위반 당시의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이다.
첨부 자료에는 신고 대상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순간은 물론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포착돼 있어야 한다. 영상만 첨부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으나 간혹 몇 프레임 정도의 짧은 순간만 제외하고 번호판 식별이 애매한 경우 반려될 수도 있다. 다소 수고스러운 과정이지만, 번호판이 선명하게 잡힌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까지 함께 첨부하면 신고가 수용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영상에 촬영 일시 표기도 필수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첨부할 영상에는 촬영 일시도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촬영 날짜, 시간이 함께 표기되지만, 스마트폰 촬영의 경우는 다르다. 기본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자료를 첨부했다가 화면상에 촬영 일시가 나오지 않아 신고가 반려됐다는 사례가 흔하다. '타임스탬프' 등 블랙박스처럼 날짜, 시간이 함께 표기되는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는 게 필수적이다.
영상, 사진을 촬영한 구체적인 위치도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체로 GPS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에 전용 프로그램으로 구동하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촬영이라면 신고자 스스로 정확한 위치를 함께 기록해 두거나 앞서 언급된 카메라 앱에 위치 정보를 함께 띄우는 설정을 적용하는 편이 권장된다.
내용은 팩트 위주로 간결하게
수용되지 않는 유형 살펴보니
신고 내용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를 향한 감정적인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사실 위주의 내용만 짧고 굵게 기재하는 게 좋다.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해당 법규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지 언급하자.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웬만해선 신고가 수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신고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반 내용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상황이 흔한 유형이다. 아울러 한 차량이 짧은 시간에 여러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는 이중 접수로 간주되어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익신고는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행위인 만큼 시도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위반 차량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