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총 예산, 내년 236억원(1.7%) 줄어
초급간부 수당, 연말께 인상 협의

"사병 급식단가는 정부 부처 내 최고 수준이다. 실제 급식의 질이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년도 급식단가 동결로 장병복지가 후퇴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병 급식 단가는 2021년 8790원에서 2022년 1만1000원, 지난해 1만3000원 등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해도 최고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중앙경찰학교의 급식단가는 1만2200원이다. 최근 수감자 못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사병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소년원의 급식단가는 8302원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사병 급식단가는 기존 1만3000원으로 동결됐다.

박 의원은 오히려 중식비(간식) 단가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국군의날·설날·추석에 나오는 3000원의 특식예산이 내년부터 없어져 사실상 급식비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도 총급식예산이 1%대 소폭 줄었지만, 병사 수 감소를 고려하면 1인당 급식의 질(質)은 개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식 연인원이 1억419만명에서 1억340만8000명으로 줄었고, 잔반 감축 노력으로 식자재 관리를 개선했다"며 "야간훈련 등에 빵, 컵라면 등을 지급하는 간식 비용도 장병들의 낮은 선호도, 과도한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장병 복지와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급식 총 예산이 올해 1조3545억원에서 내년 1조3309억원으로 236억원(1.7%) 줄어든 것은 급식 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실제 급식의 질은 개선됐다"
- 기재부 관계자 -

기재부는 초급간부 복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연말께 수당 인상을 목표로 인사혁신처와 협의·검토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