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큰 틀서 규제 개선 '환영'···"어려운 생보 입장 반영"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사1라이선스 원칙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당국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는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자체가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특히 업황이 어려워진 생보사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다수 포진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와 모집규제 체계 전환, 연금보험 장기 유지 가입자 우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1사1라이선스 완화 방안이다. 1사1라이선스는 1개 금융그룹이 생보사와 손보사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원칙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그룹 내 기존 보험사기 있어도 보험회사의 추가 집입시 전향적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허용되는 자회사 업종은 소액단기전문상품이나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상품 판매다.

이에 따라 생보사가 손보사의 소액단기보험만 파는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반대로 손보사가 생보사 단기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오랜 기간 개선되길 바라는 건의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며 "다소 침체돼 있던 보험산업이 한계를 돌파하고 성장해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펫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상품은 대부분 손보업계에서는 이미 팔고 있는 상품들이다. 굳이 자회사까지 만들 유인이 적다. 생보사들은 장기보험을 주로 취급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시장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속적으로 확정성이 높은 손보사 단기상품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화색이 돈다. 이에 따라 일부 손보업계에서는 업권 고유 영역 침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연금보험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장기유지 고객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연금보험 대부분은 생보사 상품이다. 기존부터 요청이 있었지만 최근 저축성보험(저축보험, 연금보험)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저금리 저축성보험을 해지하고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있어 더욱 생보업계에 안성맞춤인 규제 완화방안이 됐다.

저축보험 해지가 늘자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줘야 하는 보험사들이 고액 해지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팔고 있어 시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고, 최근 일부 유동성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곳들도 있는 만큼 생보사 중심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소액단기전문상품 자회사 설립 등은 업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아 자칫 생보와 손보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주호♥' 안나, 암 투병 고백…"저의 침묵에 대해 사과드린다"☞ 집 앞 몰래 찾아온 PD 멱살 잡은 유재석…"운동 예약했는데"☞ '동치미' 제작진, 박수홍 손절?…"휴식 후 복귀" 불화설 해명☞ "박수홍이 '동치미' 측에 손절 당했다?…타 방송 집 공개가 원인"☞ 강수지♥김국진 '결혼식 사진' 공개…"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