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여성 지위 정상화하고 이민단속 말아야" 중국에 첫 권고

유엔 기구가 강제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지 말 것을 중국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를 벌인 뒤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의 여성과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상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서 들어온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 처우를 정상화할 것을 중국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탈북 여성 문제에 대해 "대부분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8854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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