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AI·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AI 기술의 확산과 SW 사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SW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점과 최근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TF에서 논의할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기존 SW사업과는 차별화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최근 현장에서 AI 개발도구 등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AI·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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