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지적에도 경남도의회가 도의원 회의 출결 관리 기능을 쇄신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실추된 신뢰를 '성실' 지표로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416회 임시회를 열었다. 두 차례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별 2~3회차 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고 총 17개 안건도 처리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배치 등 원 구성을 마무리했던 까닭에 이번 임시회는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 시작점이었다.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작부터 기대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 있지만 여전히 쇄신 과제가 남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대표적인 지적이 출결 관리 기능 강화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국면에서 빚은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고, 절대다수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선물 살포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기와 달라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한 것이다.

도의원 회의 출석률은 대표적인 정량평가 지표다. 도의회 본회의 출석률은 청가서 제출 여부로 파악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두 차례 본회의는 각각 2명이 청가서를 제출해 62명씩 출석했다. 100% 가까운 출석률이지만 지각이나 조퇴 개념이 없어 신뢰도가 낮다.

62명이 출석한 1차 본회의 때 안건별 재석 의원은 52명, 53명으로 달랐고 2차 때도 49명부터 54명까지 편차가 컸다. 출석률과 실제로 자리를 지킨 도의원 수가 다르다는 뜻이다. 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본회의장에서 시스템으로 한 번만 인증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는 까닭에 현행 출결 관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상임위원회는 청가서를 받지도 않고 회의장에 나타나면 출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출결 관리가 더욱 미흡하다. 안건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의원 수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 의회 사무처에서 긴급하게 도의원을 찾아나서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는 배경이다.

출결 관리 기능 개선 요구는 수차례 제기됐었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지만 2년 넘게 누리집에 출석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누리집에 의원별 출석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조례로 아예 회의 성실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의정활동비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못 박아뒀다.

의회 등원 인증도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이 연구실에 설치된 장비에 직접 키를 꽂는 방식을 운용하고 '의원재실정보시스템'으로 확인도 할 수 있다. 반면, 경남도의회는 등원 인증조차 도의원이 직접 하지 않고 안내실에서 대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송광태 국립창원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행정안전부 지침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로 경각심을 보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뜻"이라며 "출석률만이라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도의원들이 선출하는 구조가 개혁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의장 권한이 예전보다 크게 강화됐고 역할도 많아졌으니 의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반기 도의회가 권위주의에서 탈피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집행부 과장급 공무원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것이 권위적이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된 상황.

도의회 사무처는 전반기 경제환경위, 문화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 요청으로 실시간 중계 설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설비로는 배석한 공무원 모습과 목소리를 중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상임위 설비를 개선할 것인지, 집행부 과장급 공무원이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지는 후반기 원 구성이 달라진 까닭에 각 상임위 결정에 달렸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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