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바르셀로나, 뉴욕… 전 세계서 에어비앤비 단속 강화
최근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을 제재하고 나선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9년까지 공유 숙박을 모두 없애는 ‘에어비앤비 클린 도시’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 홈어웨이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대한 사업 면허를 갱신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도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활용한 임대 기간에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시의회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부동산 임대주택의 총 숙박일수가 1년 중 절반(182일)을 넘으면 이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승인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건설한 공공주택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 임대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뉴욕시도 주택 전체의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지방법 18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단기 임대사업을 하려는 개인이 당국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주택 전체를 임대할 수 없으며 예약 손님도 2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Remark] 단기 임대, 집값임〮대료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
이렇게 각국의 도시들이 공유 숙박을 규제하고 나선 이유는 주택 부족으로 인한 집값 및 임대료 폭등에 있습니다. 그중 에어비앤비 클린 도시를 선포한 바르셀로나의 경우, 단기 임대가 인기를 끌면서 도시 전체의 임대료가 지난 10년간 68% 상승했고, 주택 가격도 38%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주거비용이 높아지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바르셀로나에서는 연일 청년들 시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페인은 올 초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이 부동산을 매수 시 세금을 부동산 가격의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만 스페인에서 비유럽연합 출신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건이 무려 2만7000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말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열쇠를 넣어놓는 상자를 이용하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안내받는 방식으로 셀프체크인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역시 스페인과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년 전만해도 멕시코시티의 임대료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생활비가 저렴한 멕시코시티로 미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멕시코시티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시티의 평균 월세는 2만3000페소(한화 약 158만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반해 시민 월 평균 소득은 5400페소(약 37만원)에 불과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Remark]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국내의 경우에는 불법 숙박 문제가 골치입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등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시설로 등록할 수 없으나, 에어비앤비에서 운영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죠. 숙박 분석 통계업체 에어디엔에이(AirDNA)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에어비앤비 숙소 8만3200개 중 합법 등록한 숙소는 3만여 곳에 불과해 5만 곳 이상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또, 서울에서만 1만 개가 넘는 곳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말 불법 숙박업자 145명을 입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역시 불법 숙소 퇴출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호스트의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으로 촉발된 문제와 각국의 조치 등을 살펴봤습니다. 공유 숙박은 호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숙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에 반해 전 세계에서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한 임대료 및 집값 폭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공유 숙박의 이점은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정책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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