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옳다” 윤 대통령, 이번엔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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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은 몇가지 유형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는 여론 악화와 당정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정 기조 변화는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참석자들과 '우리는 하나다'란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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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은 몇가지 유형을 반복하고 있다. ①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주 69시간 근무제, 의대 증원 등의 정책 현안에선 ‘정책 던지기·돌출 발언→갈등 확산→버티기→여론 악화→뒷북 수습에 진땀’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②4·10 총선 여당 패배 이후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주도 법안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법안 폐기→야당 법안 재발의→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됐다. ③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조급하게 시도할 때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거부감, 불편함 노출→당정 간 소모적 갈등 확산→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번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은 ①, ②, ③이 모두 뒤섞인 채로 이뤄지고 있다. 갈등은 증폭되고 여론은 속절없이 악화 중이다.
9월10일 김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방문은 시기도, 공개 방식도 좋지 않은 돌출적인 행보였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임박한 시기였고, 야당이 김 여사 특검을 벼르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을 연상케 하는 사진과 지시 사항이 공개된 것이다. 여야 모두에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약자,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김 여사 관련 해법을 논의하려던 한 대표의 ‘독대 요청’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는 여론 악화와 당정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한 지난 2일을 기점으로 당정은 ‘공멸 위기’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은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 ‘한동훈 대표 없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간사를 대통령실로 불러 가진 만찬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정 기조 변화는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참석자들과 ‘우리는 하나다’란 구호를 외쳤다. 사과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나,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김 여사 사과 요구엔 “어떤 결정을 해도 계속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과한다, 안 한다 잘라 말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라며 확답을 피한다.
그동안은 이러한 대응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건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효과를 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 정치컨설턴트 명태균씨 등과 연관된 공천개입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연루된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추가 의혹 등 김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온다. 한 대표 쪽은 ‘김 전 행정관’의 ‘배후’를 겨냥하며 용산과 정면 대결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자중지란을 노리고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나는 옳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그동안의 악순환을 되풀이할까, 아니면 이번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른 선택을 할까. 중요한 건 이번 선택에 임기 하반기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승준 정치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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