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등록금 수익 19% 감소…사립대 5년 연속 적자

기사내용 요약
운영수익 대비 등록금, 수강료 의존율 70%
'교육투자' 19% 줄고 인건비 비중은 75.9%

[서울=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이 지난 7월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앞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11.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12년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 운영수지가 매년 악화해 지난 5년간 적자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연구보고서 '고등교육 포커스 제3호' 사립대 재정 운영 현황 분석을 보면, 국가장학금 등 국고 보조금을 뺀 전체 사립대 실질 운영수익은 2011년 총 14조5960억원에서 지난해 14조5250억원으로 710억원(0.5%) 줄었다.

매년 사립대 학교별 결산 기준 운영수익과 비용을 종합해 계산한 '운영손익(단기운영차액)'은 2011년 총 8559억원에서 이듬해인 2012년 699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매년 내리막을 걷다가 2017년 2066억원 규모의 적자로 돌아선다. 이후 2018년 1037억원, 2019년 189억원, 2020년 1362억원, 2021년 1555억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5년 연속이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물가와 높은 인상률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통한 동결 유도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국고 보조금인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이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이 현재의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돼 왔지만 사립대의 재정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등록금 및 수강료가 실질 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0.2%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총 11조550억원에서 10조2010억원으로 약 8550억원(7.7%) 감소했다.

지난해 사립대는 총 151개교였다. 1곳당 평균치로 환산하면 520억원이다.

2011년 563억원(156개교 평균) 대비 43억원 감소한 것이다.

대교협은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등록금 수입은 2011년 교당 627억원에서 지난해 507억원으로 119억원(19.0%)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기계기구 매입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총액은 1조7680억원에서 1조4218억원으로 19.6% 줄었다.

실험실습비가 지난해 총 1501억원으로 2011년 2145억원 대비 644억원(30%)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도서구입비(26%), 연구비(22%) 등 순으로 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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