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배출권 거래 개선‥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탈 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녹색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우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책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할당 취소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 250만 톤 정량 사업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 사업을 개편하고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고 있지만,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최대 50%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중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544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