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서울 집값 오를 것" 대놓고 아파트값 '상승' 전망한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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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 상승 효과를 일으킨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추경 예산 경기 부양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통화량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집값 안정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시중 자금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 없이는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칫하면 다시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 시장은 내년 다섯 번째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을 완결 짓고 싶은 마음도 크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시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주택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제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복귀하기 전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은 정체 상태였다"라며 "지난 4년간 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이 점이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지금의 가격 상승은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정도로 급격하지 않다"라며 "정부와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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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해외 출장지인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가족 수에 따라 유연하게 임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령자 돌봄시설 옆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 "공존의 가치를 잘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서울시 정책에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한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가격은 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결국 오세훈 시장은 공식 사과까지 발표했다.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기준 1만 6건을 기록해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고 집값 상승률은 3년 5개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당시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