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반 담임샘은 기간제”…이유는 ‘짐 떠넘기기’?

초·중·고 담임 6명 중 1명은 기간제
진선미 의원 “교육부 대책 마련 절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담임교사 6명 가운데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든 데다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담임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담임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15.6%로, 담임교사 6명 중 약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해당 비율은 꾸준히 확대됐다. 2019년 11.1%에서 2022년 14.8%까지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0.8%포인트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교육공무원법 32조는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임교사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로 볼 여지가 있지만, 기간제 교사 배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셈이다.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 담임을 우선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정규 교사의 담임 기피 ▲정규 교사 선발 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의 담임 기피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는 수업 외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많아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학생들의 발열체크 등 업무도 담당해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했다.  또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하면서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 교사 선발 인원 자체가 줄고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난 것도 기간제 담임교사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5만5822명으로 2019년 4만1198명과 견줘 35.5%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