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6건∙동의안 1건 등 총 7건 가결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교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 용인시 중로3-177호선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석운동 자연휴양림과 관련해 이 휴양림은 조성 면적이 82만 4438㎡로 숙박 시설, 체험교육 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많은 방문객이 고기동 일대의 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나, 해당 도로들은 평소에도 양방향 교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 정체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휴양림의 허가권자는 경기도, 건축허가권자는 성남시, 진입 도로 일부의 정비와 개설은 용인시이다 보니 어느 한 곳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기동 간선도로인 중로3-177호와 관련, “해당 도로는 200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며, 1구간인 용서고속도로 하부에서 낙생저수지까지는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2구간인 낙생저수지에서 동원2교에 해당하는 구간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만 완료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주민들은 20년간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멀리 돌아서 다니고 있으며, 고기동 일대의 교통 흐름도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와 관련 중3-177호선의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 김병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 하수도원가 개선방안, 2024년 대수선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마북천 및 탄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시정질문 후 마북천 탄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 수원시는 1t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719원을 사용했으나 용인시는 약 1637원을 사용해 용인시가 수원시보다 하수처리 비용이 2.3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대수선계획의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24년 대수선비는 불변가 249억 9800만 원, 경상가액은 427억 원으로 올해는 427억 원의 대수선을 시행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2024년 대수선계획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수선비 427억 원 중 얼마를 사용했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냐”고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협상계획)에 있어 사업자의 제안사업비 약 300억 원이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재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속적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하고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검토한 후 적격성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지 판단하게 된다”며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출되면 시는 면밀하게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 위치한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2000년대 초 난개발로 인해 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약 5400여 세대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과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년 11월에 제정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용인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며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용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75%로 매우 낮아 도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 기반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욱 의원도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시유재산·죽전 교통·토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했던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와 관련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본 필지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수많은 화물차가 지나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올해 말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통학로가 물류센터의 화물차 이동과 겹치게 된다”며 “통학로 안전에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해 “수지구에는 많은 부지가 농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농지로 등록된 부지는 3년간 해당 부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확인돼야 용도 변경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며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촉구와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답변을 요청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