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경기도·배모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다온 기자 2023. 4. 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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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이날 "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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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이날 "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도청 법인카드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며 김 씨와 배 씨를 신고했다.

A 씨는 배 씨의 소개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배 씨로부터 김씨를 위한 호텔 예약을 시키기도 하고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한 인물이다. A 씨는 김 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과 복용 약의 대리 처방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A 씨 측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기도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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