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기관에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0.15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하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