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택시 승차난' 방안 논의..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갖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가장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여당 측에선 성 의장을 비롯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통해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심야 시간 국민의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심야에 원활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출료와 심야 요금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과 택시·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만큼 각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업계가 모두 노력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등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면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스탠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잘 잡아주고 당과 충분히 소통하면 국민이 원하는 해법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서 심야 택시 관련 규제 개혁과 종사자 인센티브 등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기사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타다' 규제에서 보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여러 문제를 감안해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택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여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서비스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승객의 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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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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