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인구는 줄어드는데...'촉법소년'은 증가

2021년 촉법소년 1만1677 명에서 2023년 1만9653 명으로 7976명 늘어
강간·추행 1.9배, 절도 1.6배, 폭력 1.7배 증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9653명으로 1.68배(797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 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절도 관련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기 인구는 2020년 총조사 인구 기준으로 10~14 세는 225만 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만 8916명, 0~4세는 168만 4917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2024년 34만7950명에서 2028년 25만844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 수는 지난 4년간 461명이었는데 그중 10대가 325명으로 70.49%에 달한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 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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