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노동계와 관련 학자 다수는 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거 각종 반노동·노조 혐오 발언이 드러난데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당시 문제로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한 김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높다. 청문회 당일 노동계와 정치권이 규탄 회견과 집회 등을 예고하는 등 청문 과정과 보고서 채택, 최종 임명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21일 진행한 조사에 총 68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0%에 가까운 548명이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74명을 더하면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노동부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 3%인 21명(매우 그렇다 12명·그렇다 9명)에 그쳤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평가를 요청한 질문에는 응답자 77%인 525명이 "매우 부족했다", 14%인 93명은 "부족했다"고 답했다. "매우 잘했다"(12명)거나 "잘했다"(5명)고 답한 응답자는 17명으로 전체 2% 수준이었다.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연설문 등을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는 "노조를 안 고치면 회사가 살 수 없다", "쌍용차 파업 해결은 경찰들이 일등공신"이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는 불법이자 잘못이라고 수시로 헐뜯으면서, 파업 진압에 투입된 경찰 등 권력기관이 행한 국가 폭력은 옹호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김 후보자가 노동계에 보인 태도를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 "매우 부정적이었다"와 "부정적이었다"라고 한 응답자가 각각 73%(501명)와 17%(116명)였다.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5명과 12명으로 전체 4%였다. 김 후보자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질문엔 72%(494명)가 "(중재력이) 매우 부족하다", 17%(120명)가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중재력이 매우 뛰어나다거나 뛰어나다는 응답자는 각각 12명으로 총 3%였다. 노동계 전반에 김 후보자를 향한 신뢰가 바닥인 게 확인된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노사정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민주노총·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김 후보자를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제작자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나서 위원장 수행·보좌 등 자문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한 그에게 1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다.

정혜경 의원실은 추가로 25일 김 후보자가 위원장 재직 당시 출근일지와 자문위원 일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10월 ~2024년 7월까지 기재된 900여 건 일정 중 자문에 해당하는 일정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문 일정은 임기 초 2022년 10월 5건에 불과했으며 일지에는 수행·보좌 일정이 89.5%를 차지한 점도 확인했다. 전체 자문일지에는 어떤 일정에 참가했는지 표기도 없고, 보좌·수행 등 단순 표기돼 있어 자문위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일정이 대다수였고, 903건 중 643건이 단순 표기였다.

특히 자문위원 업무 일지와 김 위원장 출근 기록부를 비교해보니 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자문위원이 업무를 했다고 기재된 일수가 19일이나 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여름 휴가를 떠난 날에도, 일본 출장을 간 날에도 자문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됐다.

정 의원은 "이는 ㄱ 씨가 자문위원이 아니라 수행비서 역할이었다는 의원실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자문위원을 수행비서로 쓰도록 내버려두면 모든 공공기관과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명분으로 상근 임원, 상근비서를 별도로 둘 수 있게 되기에, 국민혈세를 이렇게 쓰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김문수 막말 피해노동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일부 야권도 회견에 동참한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반노동 발언으로 인권을 짓밟힌 피해 사례를 증언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김 후보자를 앞세워 노동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도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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