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향 따라 언론단체 지원 편중" 도마 오른 언론재단

[2024 국정감사] 미디어연대 등 보수단체 지원액 증가했으나 바른지역언론연대·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언론인권센터 등 김효재 이사장 취임 이후 지원 끊겨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 김효재)이 보수 성향의 언론 관련 단체에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일부 단체는 아예 지원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나왔다. 언론재단 측은 국회의원실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원이 끊긴 단체 쪽에서는 선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일자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 언론 관련 단체지원사업에서 지난해 선정됐지만 올해 탈락한 단체들을 공개했다. 전국 50여 풀뿌리 지역신문의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겨레 초대 사장을 지낸 송건호 선생을 기리는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언론 피해자 지원 등 언론 인권 활동을 하는 언론인권센터, 진보적 언론학자 모임으로 분류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올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현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민 의원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지원을 받다가 올해 탈락했는데 왜 탈락했냐”고 묻자 김효재 이사장은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라 난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이 “심사위원 명단은 왜 안 주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심사위원들이 잘 안오려고 하고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랬는데, 요청하시면 실무자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까지 언론재단에서 지원을 받다 올해 지원이 끊긴 단체들. 자료=민형배 의원실

올해 탈락한 한 단체 관계자는 민 의원에게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가 진보적 성향이라 현 정권 흐름과 달라서인 것으로 추측한다. 언론재단 이사장이 바뀌어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듯 하다. 더 중요한 건 (선정) 기준이 없는 것이다.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건 탈락한 단체의 생각이고 그 단체들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에는 지원금이 늘었다. 민 의원이 언론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미디어연대는 지난해 979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1600만 원으로 621만 원(67%) 늘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지난해 30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4400만 원으로 1400만 원(47%)이 늘었다.

언론재단의 올해 단체지원사업 예산은 총 7억9000만 원이다. 이중 공정미디어연대,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3개 보수 성향 단체에 지원한 지원액은 1억26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미디어연대에는 '제22대 총선 불공정방송 팩트체크 백서 발간'에 1400만 원, '가짜뉴스 언론보도 20선(전시회)'에 2180만 원,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680만 원을 지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한 가운데 관련 사업 명목으로 보수 성향 단체에 돈을 지급한 셈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에는 '대한민국 선거와 가짜뉴스 백서 편찬' 명목으로 1400만 원, '가짜뉴스 근절 범국민 캠페인, 2024 가짜뉴스시상식'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책정했다.

또한 미디어연대에는 '2024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토론회-사회변화를 향한 미디어 액션 실천방안'에 800만 원, '미디어혁명 토론회 : 한국언론, 제4부로서의 역할과 실천과제'에 800만 원을 지원한다. 미디어연대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곳으로,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박아무개씨는 방통심의위에 류 위원장의 사주를 받고 민원을 넣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정치 성향에 따라 지원이 편중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나”라며 “심사위원을 언론재단에서 선정한 것 아니냐”고 하자 김 이사장은 “심사위원은 풀이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심사위원이 다르듯 지금의 심사위원도 다르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심사위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는데 단체 지원이 (정부마다) 달라지는 게 공정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