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쟁점3법 강행 처리…여야 정쟁 '무한 도돌이표'

김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는 안하기로
'野 쟁점 법안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 과정 되풀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도돌이표 정쟁'을 재현하며 쉴 틈 없는 대치전에 돌입했다. 9월 임시국회도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각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내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된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의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명품 가방 수수 등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일일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3개의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과정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용산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몰락해 가는 용산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권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권의 폭주를 막지는 못할망정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