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란? 왜 필요한가?…李 대통령 가입의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라=연합뉴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주요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뜻합니다.

2018년 일본을 중심으로 11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했으며 2025년 현재 영국까지 가입하여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협정은 미국의 탈퇴 이후에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업, 디지털, 지식 재산권,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 투명성, 규칙 기반 무역 질서, 시장 개방을 강조합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로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에 대한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멕시코와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시 수출 시장 확대 등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핵심 광물 협력 강화와 멕시코 등 신규 시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일본의 동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한국 농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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