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3% 룰 더한 상법 개정안 통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잖아요: “소액 주주들 보호해야 해!” vs “경영권 침해야!” 근데 지난 2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고, 3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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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담겼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핵심만 살펴보면: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 ‘회사 + 주주’로 확대했어요.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이사의 충실의무). 지금까지는 지배주주(회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소액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앞으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약 200개사가 해당할 걸로 예상되는데, 2027년 1월까지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에요.
- 독립이사로 변경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어요. 이사회의 독립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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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을 늘리는 부분은 합의를 보지 못해 다시 보완하기로 했어요.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3표를 한 후보에게만 몰아줄 수 있어요.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늘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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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 두고 말이 많던데?
3% 룰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 3% 룰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더라도 선출 과정에서 3%까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을 딱 그어두는 것. 최대 주주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동안 3%를 계산할 때는 주주 개별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요.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확대해 적용한다고.
- 예를 들면: 최대 주주가 10%, 최대 주주 가족 3명이 5%씩 지분이 있다면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금은 대주주 일가 4명이 3%씩 총 1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최대 주주 가족이나 계열사를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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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불만이 크겠는데?
맞아요. 경영계는 “기업 하기 더 어려워졌어!” 우려하고 있어요:
- 소송 늘어나고 경영권 흔들릴 거야 ⚖️: 경영계는 주주들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거라 걱정해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 투자 결정 느려질 거야 🤦: 신속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이사가 여러 주주의 이익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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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을 반기고 있어요. 코스피가 5,000까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 그동안 한국 증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는데(=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법 개정안으로 해소되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단기간 코스피가 3,71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에 지난 3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3% 넘게 뛰어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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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미국 🤝 베트남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영국에 이어,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어요. 미국은 베트남산 제품에 매기는 상호관세를 46%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다른 나라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환적 상품’엔 4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대신 미국은 자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산 SUV 차량이나 농산물, 보잉 항공기 등의 수출길이 열릴 거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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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한 물가 📈
6월 소비자물가가 2.2% 오르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데다, 가공식품, 축산∙수산물, 외식 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올라 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특히 사람들이 자주 사 먹는 빵, 커피, 햄 및 베이컨, 라면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졌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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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론도 신용대출이야!” 💰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신용대출로 보기로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어요.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져 신용대출과 비슷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때문에 앞으로는 연 소득만큼만 카드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신용대출이 막히면 카드론을 끌어다가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 방법이 막히는 것.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졸라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자영업자와 취약층의 자금줄이 꽉 막힐 수 있다는 우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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