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8월 14일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합니다.
또한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대출 한도도 1500만 원으로 높입니다.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출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등 조건을 미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도 1일 최대 6만 6000원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