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도록
미스터동의 [쉽게 맥락을]
140만 원짜리 비자가
1억 4,000만 원으로?
트럼프의 '비자 폭탄'에 담긴 모든 것
미국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문이 하룻밤 새 굳게 닫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갑자기 100배나 올리는, 그야말로 ‘폭탄’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 하나에 전 세계 인재들과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와 백악관의 말 바꾸기까지, 이 모든 소동의 전말과 숨겨진 배경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사건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늦게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건데요.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던 1,000달러(약 140만 원)의 수수료를 무려 100배나 올린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행 시점이었습니다. 당장 21일 0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업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아마존, 구글, MS는 물론 JP모건 같은 금융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 토요일(20일)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긴급 공지를 띄우는 등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H-1B 비자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거죠?
H-1B 비자는 단순히 미국에서 일하는 허가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인재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인물 중 상당수가 이 비자 덕분에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남아공 출신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인도 출신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와 MS의 사티아 나델라, 브라질에서 온 인스타그램 공동창립자 마이크 크리거까지 모두 H-1B 비자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모델로 활동할 때 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비자를 받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매년 신규 발급 쿼터는 8만 5,000개(학사 6만 5,000개, 석박사 2만 개)로 20년 가까이 묶여있는데, 작년에는 무려 75만 8,000여 명이 신청해 9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발급자의 약 70%가 인도, 12%가 중국 출신이었고, 한국인도 3,983명(1.0%)이 비자를 받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입니다.
그는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데 악용돼 경제와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채용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여 기업들이 미국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스티븐 밀러 같은 정책 설계자나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H-1B 비자 확대는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한 미국 기업이 2025 회계연도에 5,189명의 H-1B 비자를 승인받는 동안, 미국인 직원 약 1만 6,000명을 해고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죠.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작년 12월만 해도 “H-1B는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나는 항상 이를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1년도 안 돼 입장을 180도 바꾼 셈인데, 결국 실리콘밸리 출신 측근들의 ‘인재 유치론’보다 반이민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최종 입장은 뭔가요?
이번 사태의 혼란을 키운 건 행정부 내의 엇박자였습니다. 19일 서명식에 배석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 수수료라는 것”이라며 “최대 6년간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지자, 다음 날 저녁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연회비가 아니라, (최초) 청원 시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정정했죠.
즉,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한 번 부과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의 갱신이나 재입국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와 번복 과정에서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안개가 낀 날씨 속에서 비행하는 기분”이라며 극심한 불확실성을 토로했습니다.
여행객이나 다른 비자에는 영향이 없나요?
네, H-1B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 인상: 당장 오는 30일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ESTA 수수료가 기존 21달러(약 3만 원)에서 40달러(약 5만 6,000원)로 두 배 가까이 오릅니다. 지난해 약 170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찾은 만큼, 많은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골드카드’ 제도 도입: ‘돈으로 영주권을 사는’ 제도도 공식화됐습니다. 개인이 100만 달러(약 14억 원), 기업이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재무부에 기부하면 영주권 심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우수 인재와 투자자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부유층 전용 입구를 열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한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해결에 나선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워킹그룹 협상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첫째는 단기 상용 비자(B-1)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E-4)를 신설하는 것이었죠.
단기 상용 비자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문제는 후자입니다.
미국이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전문직 비자 문턱 자체를 대폭 높인 마당에, 한국만을 위한 새로운 쿼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설령 미국이 쿼터를 내주는 대신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죠.
10년 넘게 미 의회에 묶여 있는 ‘한국 동반자법(PWKA)’ 통과도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사람이 들어오는 문은 걸어 잠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한미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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