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별 민생지원' 겉포장 같아졌지만…내용물은 딴판

與, 취약계층 '맞춤 복지' 원칙…"일률적 현금지원, 재정부담만"
'보편지원' 방침은 물러선 野 "소비쿠폰 지급해 경기 부양해야"

한동훈-이재명 대표 '각자의 방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4.9.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철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두고 선별·차등지원이라도 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민생 복지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외견상 '선별 지원'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게 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방식 등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의 입장은 사실 달라진 게 없다.

국민의힘의 선별 지원은 계층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경우 보편적 지원 원칙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자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안 주는 것보다 낫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차등·선별 지원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與,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복지 공급…"현금살포 안돼"

우선 국민의힘이 말하는 선별지원은 취약계층을 선별해 그들에게 적합한 복지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최근 당정이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거나,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이 여당이 생각하는 '선별복지'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일률적인 '상품권', '쿠폰' 지급은 보편지원이냐 선별·차등지원이냐를 떠나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선별·차등 지원' 제안에 대해 "하던 이야기 아닌가. 왜 새로운 얘기처럼 말하나"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5만원 지원법에 우리가 찬성할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 70%, 80%를 준다고 해도 무차별 현금살포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방식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도 많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민생 지원 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 자체가 우리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선별적으로라도 '소비쿠폰' 줘야…"경기부양 필요"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별지원은 여당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달리 국민들이 직접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을 나눠주면서, 사실상의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 우려된다면 '전국민'이 아닌 70% 혹은 80% 등으로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물러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별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자.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같은 방식은 단순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나눠주는 데 13조원이 소요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이라며 "부자들 세금을 깎는 것은 경제살리기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에서 '상품권을 주든 쿠폰을 주든 결국 현금살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가"라고 반박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