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예술고, 일반고 전환 제동 걸려

◀앵커▶

부실사학이란 비판을 받던 전주예술고가 재정 상황을 타개하려고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바뀌면 기존 수입마저 사라져 오히려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미승인 이유로 들었는데요, 

속내는 사학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어온 전주예술고는 지난 3월 특목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교육청에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5개월간 서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최근 2차례 위원회를 열었는데 결론은 일반고 전환을 승인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앞서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학 변경인가의 핵심은 학교 운영 경비의 80%를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예술고는 이 정도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사학으로써 최소한의 재정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상교육 대상인 일반고가 되면 학생 개인당 수백만 원의 수업료조차 받을 수 없어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조철호 / 전북교육청 행정과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그리고 다음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인가 절차를 구분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학의 요구에 무턱대고 보조금을 주기보다 최소한의 재정여력을 살피고 사학 본연의 책임을 강조한 교육당국의 이번 결정은 다른 사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